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10		발의연월일 : 2021. 5. 14.
			발 의 자 : 김수연 의원

1. 개정 이유

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용 법령을 개정하고,

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아동의 보호자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 ․ 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자문위원회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에서”로 한다.

4.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종전의 제11조)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중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사례관리자 등 아동학대 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 6. 30.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신 설>	제3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자문위원회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에서 -------------.
제5조 ∼ 제10조 (생 략)	제6조 ∼ 제11조 (현행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신 설>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2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13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5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사례관리자 등 아동학대 업무를 하는 자-----------------------.
제16조ㆍ제17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